■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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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회적 이슈와 법적 쟁점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료공백 사태로 인해서 그 빈 자리에 예상대로 정부가 간호사들을 투입해서 의사 업무 일부를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애초에는 이게 법적 근거가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마는 일단 정부가 시범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고은]
일단은 보건의료기본법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해당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정부는 시범사업 계획안을 어제 발표했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조정한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전국의 수련병원장은 어제부터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서 업무 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 병원장들은 내부에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요. 간호부서장과 반드시 업무 범위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협의 과정에 대해서는 문서로 남기도록 하고 있고요. 협의된 업무 외에 업무를 간호사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내용을 담은 시범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법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했었는데 지금 다른 데서 법적 근거를 찾은 건가 보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1항에 이러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근거 하에 이런 시범계획안을 발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로 특정 기간에만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고은]
어제 정부는 심각 단계로 격상한 때부터 중지하겠다라는 발표를 할 때까지 시범적으로 일단 이 시범사업을 운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환자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애시당초 철저히 수련을 받은 의사가 해야 할 직무를 지금 급한 상황이라 간호사들이 평소에 하지 않던 직무를 맡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되는 건데 만에 하나 그렇게 하다가 의료사고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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